재취업의 기회 국민취업지원제도 IAP 수립과 수당 지급 절차 완전 해설

Q1. 이미 제도를 이용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참여 제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A. 네, 조건과 기간에 따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므로, 한 번 수혜를 받았다면 다른 참여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성공의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제한 기간은 수급 자격 종료일로부터 Ⅰ유형은 3년, Ⅱ유형은 1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참여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낮아지는 등 고용센터가 정한 특정 ‘재정 상황 악화’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받아 더 일찍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이나 해고 등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자세한 특례 기준과 준비 서류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가 가능한가요? 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근로 활동은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 및 사업 소득 발생 시 수당 지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은 ‘월 총 소득 50만 원’ 기준입니다.
소득 발생 시 수당 지급 원칙:

1.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수당 전액 지급.
2. 월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금액과 수당액을 합산하여 1인당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만큼 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 소득이 너무 높거나 근로 시간이 과다하여 근로 의욕을 상실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발생 사실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수급 자격 심사 및 최종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심사 기간은 신청하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간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을 행정 정보망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