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주 주목!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 확 줄이는 법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부담 경감을 위한 첫걸음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공식 확인하기

지원 대상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산정 및 간편 신청 절차

핵심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지, 또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혜택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장 규모 산정 시 ’10명 미만’ 기준 심층 분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계산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일용직,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예술인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Ⅱ. 근로자 보수 기준의 적용 및 차등 지원율 체계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기준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의 총 보수를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의 핵심 목적인 신규 고용 촉진에 따라, 지원율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명확히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규 및 기존 근로자 지원율 비교 (2025년 기준 상세)

특히,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130만 원 미만인 분들은 가장 높은 지원 비율을 적용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업주의 신규 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줍니다.

Ⅲ.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산정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각 4.5% 부담)과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급 방식은 보험료 납부 후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부 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주는 별도로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 간편 사례 재확인: 근로자 8명이 근무하는 카페의 월 보수 250만 원 직원이 새로 고용되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신규 근로자 기준으로 최대 80%의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Ⅳ. 지원 제외 대상 확인 (필수 체크 사항)

사업장 규모와 보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대표자인 사업주 본인 및 법인의 이사 등 사용자격에 해당하는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수를 받는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3. 이미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4. 월평균 보수가 지원 기준인 27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5.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단시간 근로자 등.

Ⅴ. 지원금 간편 신청 절차 및 처리 과정

두루누리 지원금 간편 신청하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앞서 다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놓칠 수 있는 디테일까지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Q1. 근로자 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변동되면 지원이 바로 중단되나요?

월평균 근로자 수와 6개월 유예 원칙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10명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은 매월 말일 기준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1인 이상이 된 경우 6개월간 지원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 10인 미만으로 복귀 시 지원은 계속 유지되지만, 6개월 이후에도 초과 상태가 지속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근로자 변동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관할 공단에 신고하여 재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2024년 기준 월 270만 원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Q2. 이미 가입되어 있던 기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지원율이 신규 근로자(직전 1년간 고용보험 이력 없음)에 비해 현저히 낮게 적용되거나, 2023년 이후 정책 변화로 기존 근로자 지원은 대부분 종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대상 기준에 따르면, 지원 정책이 신규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원율과 대상 기준의 변화

• 신규 근로자: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가능 (최대 36개월).
• 기존 근로자: 과거에는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됩니다.
• 제외 조건: 지원 이력이 3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 사업주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 등.

사업주께서는 신규 채용 근로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Q3. 사업주도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사업주 본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이며, 지원금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혜택은 확실합니다. 지원을 통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해야 할 사업주 부담금까지 함께 경감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총 보험료 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인건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돌아가지만, 재정적 경감 효과는 사업주에게도 돌아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니 적극적인 신청이 권장됩니다.

Q4. 지원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네, 지원 기간에는 근로자의 고용 이력에 따라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대상 기준으로, 지원은 주로 신규 고용 근로자에게 최대 36개월을 한도로 제공됩니다.

기간 제한의 주요 원칙

1. 신규 근로자: 지원 시작일로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이 유지됩니다.
2. 재가입 근로자: 과거 지원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근로자: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지원 기간이 대폭 축소 또는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율과 기간은 매년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예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되므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매년 최신 고시 및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부담 경감, 두루누리 지원의 핵심 가치를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의 A부터 Z까지 상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기준을 아래 표로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확인하신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기준, 그리고 신규 채용 우대 지원율을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이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영 안정과 생활 기반을 동시에 다지시길 바랍니다. 이 가이드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